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딜러의 구두 약속 대신 '특약 사항'에 꼭 넣어야 할 문구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딜러의 구두 약속 대신 '특약 사항'에 꼭 넣어야 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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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몇 번 하지 않는 큰 소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구매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 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딜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침수차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엔진에 문제 생기면 저희가 다 수리해 드려요."

딜러의 이 달콤한 구두 약속들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글로 남기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 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
'특약 사항 작성법'에 대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1."다 해준다던 딜러의 태도 돌변", 나를 살린 특약 한 줄 

제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작년 가을, 마음에 쏙 드는 준중형 중고 세단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아 마음에 들었지만 단 하나, 

시승 중에 하부에서 미세하게 찌걱거리는 소음이 거슬렸습니다. 

계약을 망설이자 딜러는 호기롭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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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 사장님! 이건 단순 소모품 부싱 노화라 그래요. 일단 오늘 출고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 제휴 공업사 오시면 제가 무상으로 싹 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대기업 단지의 베테랑 딜러였고 인상도 좋았기에 지인은 그 말만 믿고 덜컥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공업사로 가기 위해 연락을 취하자 딜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가 언제 무상으로 다 해준다고 했습니까? 

부품값은 본인이 내셔야죠"라며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녹취 파일도 없었고, 계약서에는 차량 인도 후 발생하는 소모품 정비는 

구매자 부담이라는 기본 조항만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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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지인은 수십만 원의 하부 정비 비용을 고스란히 독박 써야 했습니다.

반면, 저는 그보다 먼저 중고차를 구매할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 딜러가 "성능점검표와 달리 미세 누유가 있으면 수리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길래, 

저는 계약서 하단 특약란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공인 성능점검장 기준 미세 누유 및 누유 발견 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무상 수리 또는 수리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직접 수기로 적고 딜러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인도 후 정비소에 가보니 실제로 오일 팬 미세 누유가 발견되었고, 

딜러는 계약서에 적힌 특약 조항 때문에 아무런 군말 없이 무상 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말은 허공으로 날아가지만, 계약서에 적힌 글자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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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고차 특약 사항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필수 핵심 문구

중고차 매매 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하단에는 '특약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빈칸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딜러가 재촉하더라도 

아래의 3가지 핵심 문구는 반드시 자필로 적어 넣어야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수차 및 중대 사고 이력 관련 문구

  "인도일 이후라도 본 차량이 이전 계약 시 고지받지 못한 침수 차량 혹은 전손 처리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은 조건 없이 차량 구매 대금 전액(취등록세 및 공채 포함)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 보험 이력에 남지 않는 사설 수리 침수차나 전손 차량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문구입니다. 단순히 차 값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때 들어간 취등록세까지 돌려받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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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거리 조작 및 성능 점검 상이 관련 문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매도인은 즉시 계약 환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기판 조작이나 성능 점검표 위조 등의 중대한 기망 행위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환불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과태료 및 저당권 승계 방지 문구

  "차량 인도일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법적 채무, 압류, 저당, 자동차세 및 과태료 일체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결 및 완납하여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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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차주가 내지 않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내 차가 압류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3. '특약 거부'는 가장 확실한 허위·미끼 매물 필터링 수단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불량 딜러들은 '말'로만 책임을 떠넘기며 계약을 서두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정직한 딜러는 구매자가 합리적인 특약 사항 작성을 요구할 때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상태에 떳떳하고 

속임수가 없다면 법적인 책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직전 특약 사항을 적으려고 할 때 딜러가 갑자기 말을 흐리거나, 

"우리 상사 규칙상 특약은 절대 적어줄 수 없다"며 화를 내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그 계약은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하고 나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약 작성 요구는 단순히 사후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믿을 만한 딜러인지, 

이 차량이 진짜 안전한 매물인지를 걸러내는 가장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입니다. 

구두 약속에 현혹되지 않는 냉정함만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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